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21년08월21일 · 16/20
16.국가가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지 않고 사인의 토지를 ｢도로법｣상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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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관리청인 국가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토지의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토지의 소유자는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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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