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 2021년08월21일 · 18/20
18.｢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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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단,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외)
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4
｢특허법｣상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