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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09년07월25일 · 11/20

11.다음 중 구성요건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1

결과범에서의 '인과관계'

2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

3

상습범에서의 '상습성'정답

4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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