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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9월11일 · 2/20

2.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정답

2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

3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4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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