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9월11일 · 9/20
9.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2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3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정답
4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