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1년08월27일 · 1/20
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있다.정답
2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이다.
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법률의 변경에 따른 형의 비교 기준은 법정형이며, 가중·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