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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1년08월27일 · 10/20

10.다음은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10번 문제 이미지

1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정답

2

㉠ 과형상 일죄, ㉡ 부진정 경합범

3

㉠ 과형상 일죄, ㉡ 상상적 경합범

4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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