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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1년08월27일 · 20/20

20.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번 문제 이미지

1

甲-증거인멸죄정답

2

甲-증거인멸죄

3

甲-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4

甲-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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