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1년08월27일 · 6/20
6.밤눈이 어두운 甲은 야간에 자기 집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인 乙을 흉기를 꺼내드는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방위의사로 乙을 밀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甲이 乙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2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3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4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