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2년02월25일 · 7/20
7.다음 공범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승계적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2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정답
3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4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