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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2년10월20일 · 14/20

14.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14번 문제 이미지

1

㉠(O), ㉡(O), ㉢(O), ㉣(O)

2

㉠(O), ㉡(X), ㉢(O), ㉣(X)

3

㉠(X), ㉡(O), ㉢(O), ㉣(O)

4

㉠(O), ㉡(O), ㉢(O), ㉣(X)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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