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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3년03월09일 · 16/20

1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16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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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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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ㄷ] 배임죄 판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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