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ㄱ: 도의적책임론-범죄능력 / 사회적책임론-형벌능력 ㄴ: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어야 한다. ㄷ: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ㄹ: 반드시 전문가 감정 거칠 필요 없다 ㅁ: 예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