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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6년03월19일 · 5/20

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5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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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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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ㄷ: 감경한다. ㄹ: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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