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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6년09월03일 · 4/20

4.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학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되는가?

1

유추적용설

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3

엄격책임설정답

4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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