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8년03월24일 · 8/20
8.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정답
2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4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