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10/20
10.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교사자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4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정답
해설
1번-모해목적이 있는 자가 모해목적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에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자로 처벌할 수 있다 2번-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아니한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번-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1까지 가중하고,방조인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