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11/20
11.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경합가중을 해야 한다.
2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4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2번-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뒤에도 계속된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3번-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