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7/20
7.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정답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4
｢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해설
2번-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한다 3번-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때에믄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하더라도 중한죄로 벌할 수 없다. 4번-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