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8/20
8.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정답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3
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1번- 위법성조각설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긴급피난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2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윤느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3번- 과잉자구행위에는 정당방위,긴급피난성조각설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긴급피난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2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윤느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3번- 과잉자구행위에는 정당방위,긴급피난과는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라는 규정이 준용되지않는다 4번- 처분할 수 있는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