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8월31일 · 12/20
12.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정답
2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3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4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해설
협박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협박 행위가 있으면 곧 기수된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정도의 해악이 고지되면 기수되며,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