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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0년05월30일 · 12/20

12.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12번 문제 이미지

1

㉠㉡

2

㉠㉢정답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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