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0년09월19일 · 12/20
12.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2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 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정답
해설
1.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할 때는 협박죄가 아니다 2. 협박죄가 성립한다 3.협박한 행위 그 자체와 손님을 내 쫓는 그 행위 자체는 보호법익도 다르고 2개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