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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1년03월06일 · 8/20

8.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8번 문제 이미지

1

㉠㉡

2

㉠㉣정답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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