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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21년03월06일 · 9/20

9.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9번 문제 이미지

1

㉠(O) ㉡(X) ㉢(X) ㉣(X) ㉤(X)

2

㉠(X) ㉡(O) ㉢(O) ㉣(O) ㉤(X)

3

㉠(X) ㉡(X) ㉢(O) ㉣(O) ㉤(X)정답

4

㉠(X) ㉡(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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