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0년09월11일 · 20/20
20.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정답
2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4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