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1년02월26일 · 3/20
3.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원은 피고인 수인(數人)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수인(數人)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정답
2
「형사소송법」제33조는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들고 있다.
3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