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1년08월27일 · 12/20
12.甲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乙로 행세하였다. 검사는 乙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미친다.
2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
3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피고인 표시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형사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