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1년08월27일 · 18/20
18.경찰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2011. 6. 30. 국회를 통과하여 7. 18. 공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53조가 삭제되었다.
2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존속하되, 검사의 위법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었다.정답
3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4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