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1년08월27일 · 19/20
19.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3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정답
4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