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2년10월20일 · 15/20
15.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정답
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