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3년03월09일 · 8/20
8.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정답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