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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16년03월19일 · 14/20

14.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2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4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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