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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 2020년05월30일 · 4/20

4.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4번 문제 이미지

1

㉠(O) ㉡(X) ㉢(O) ㉣(O) ㉤(X)

2

㉠(O) ㉡(O) ㉢(X) ㉣(X) ㉤(X)

3

㉠(X) ㉡(X) ㉢(X) ㉣(O) ㉤(O)

4

㉠(O) ㉡(O) ㉢(O) ㉣(X) ㉤(X)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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