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4년06월07일 · 19/25
19.산재보험급여 관련 쟁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4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사용자에 대한 일체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