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19년06월01일 · 11/25
11.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 아닌 것은?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정답
2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3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4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5
근로감독 협약(제81호)
해설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하고 금고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이 협약이 분단 등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비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설작성자 : 33기 곽노무사] 1.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