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3년06월08일 · 10/25
10.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제도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제도가 병존한다.
2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하며, 심문회의에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가 구제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된다.정답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