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 2007년06월06일 · 13/25
13.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위배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사용자에 대해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된 것이므로 종래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협약의 체결을 허용하지 않는다.정답
5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