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4년06월07일 · 11/25
11.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3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5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