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6년06월05일 · 14/25
14.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정답
2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3
약속어음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 될 수 없다.
4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5
자기앞수표의 제공은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