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6년06월05일 · 9/25
9.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청구시부터 지체에 빠진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3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 대 채무 관계에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