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23/25
23.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3
금전채무자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4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주의 이행기가 도래한다.정답
5
지시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어도 기한 도래 후 증서의 소지인이 그 증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