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8년06월09일 · 12/25
12.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안 경우가 아니면 이 의사표시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3
무권대리인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안 본인이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기일에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
4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이다.
5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해설
오답으로 설정된 2번 선지의 경우 옳은 선지 입니다. [대법원 판결 90다17088]에 따르면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민법 제 132조 단서에 의하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 본인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