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0년06월06일 · 9/25
9.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행위는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정답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던 채무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다.
4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