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1년06월12일 · 7/25
7.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