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2년06월09일 · 10/25
10.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다.
2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정답
4
호텔의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전화기는 호텔건물의 종물이다.
5
증축부분이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종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