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3년06월08일 · 25/25
25.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2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5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