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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19년06월01일 · 1/25

1.사권(私權)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 – 지배권
2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 형성권
3
매매예약의 완결권 – 형성권
4
동시이행의 항변권 - 연기적 항변권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청구권정답

해설

5.(x)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법적 성질은 부속물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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