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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2년06월09일 · 4/25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4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5

위원장인 대통령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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