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 2013년06월08일 · 12/25
1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정답
2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3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5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